개인정보처리방침-이전자료

016년 11월 12일

밀양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밀양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밀양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밀양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밀양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인 여러분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밀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밀양시" 입력 후 검색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IP, 도메인명, 웹사이트 주소, 방문일시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웹사이트 : miryang.go.kr [메인으로이동]

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밀양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밀양시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근거	피제공 기관	제공 주기	제공 방법
재산세	국세기본법제8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세무서 의료보험공단	1년	보안 USB
종합토지세	국세기본법제8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세무서 의료보험공단	1년	보안 USB
주민세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1년	보안 USB

Ⅲ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현황(클릭)

Ⅳ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정보주체는 밀양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도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밀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접속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등요구안내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클릭 I-PIN 본인인증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밀양시 처리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접속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등요구안내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클릭
I-PIN 본인인증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밀양시 처리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Ⅴ . 개인정보의 파기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 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Ⅵ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밀양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Ⅶ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밀양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국	행정국장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공보전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공보전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 담당자	055-359-5612

Ⅷ .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11. 12 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